‘북한 핵’ 신북방 정책 추진에 위협 요소

현대경제연구원,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연구 발표

김상호 기자 경제정책 송고시간 2017/09/06 13:41:44 최종 업데이트 2017/09/06 13:41:44


(자료 출처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토교통부)
  

 

[연합경제] 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발표했다.

 

현경련은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를 마련,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6~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 Eastern Economic Forum)에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신북방정책의 의미를 알아보고 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경련은 문재인 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의미를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고 신북방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을 활용해 동북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모색하고 있다.

 

신북방정책을 추진에 있어 기회와 위협 요인이 교차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몽골 등 주변국이 유라시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기회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주변국의 대외경제협력 정책과 상호 연결고리가 많아 우리에게 경제·안보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북방정책 추진은 유라시아 경제권의 잠재력을 활용,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구축 토대를 마련해 G-Zero 시대에 걸맞는 균형외교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핵 문제의 미해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협요인도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신북방정책 추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경련은 신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첫째, 북한을 포함한 다자 협력이 북한을 제외한 양자 및 다자 간 북방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투 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기 추진 사업의 재개를 통해 신북방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활용한 재원 마련 등 국제 협력 기제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새롭게 출범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기존 북방협력 관련 합의를 재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