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자영업자 92.9%, 계층 상승에 부정적

현대경제硏,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조정모 기자 경제일반 송고시간 2017/04/27 18:15:21 최종 업데이트 2017/04/27 18:15:21

 

 

(연합경제)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경제硏에 따르면, 국민들은 최근 실질소득, 소비, 분배 등 가계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가계의 경제 심리 및 계층 인식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과거 조사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자영업자가 계층 상승 가능성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다.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3년 75.2%, 2015년 81.0%에서 2017년 83.4%로 상승했다. 

 

남성보다는 여성, 저소득 가구보다는 중·고소득 가구에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40대 자영업자 중 92.9%가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도 80.6%,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 중 88.4%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기회도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기회가 높다는 응답은 2015년 24.0%에서 2017년 19.8%로 하락했다. 

 

특히, 월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이채를 띄었다. 

 

40대 자영업자 중 96.4%가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 중 21.3%,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 중 17.3%만이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약 84.1%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높은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5년 82.2%에서 2017년 84.1%로 상승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자리의 질 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40대 자영업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고용이 안정된 응답자도 81.2%,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는 88.4%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한편, 국민들은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는 정부정책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가장 선호했다.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고소득층 세금 확대를 통한 중산층·서민의 복지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비중이 52.4%로 가장 높았고, 2015년 46.7% 대비 5.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 증대’는 26.8%,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지출 부담 완화’는 20.7%를 차지했다. 성별, 월소득수준, 연령, 종사상지위, 고용안정성 등 응답자 특성과 관계없이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가장 선호했다. 

 

현경硏은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으로 사회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은 일자리의 창출, 교육 양극화 해소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층상승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취업 일자리 확대, 준비된 창업으로의 안내, 사회 안전망 강화 등으로 40대 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유도하는 한편으로 고용 관련 법률 및 정책의 검토와 재정비로 노동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모 kshulk@yhenews.co.kr

, ,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