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단기적으로 이득... 장기적으로 보호주의 성향 등 대비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트럼프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발표

김상호 기자 경제정책 송고시간 2016/11/11 14:55:43 최종 업데이트 2016/11/11 14:55:43

 
(자료 제공=현대경제연구원) 

 

 

 

[연합경제]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로 미국이 중장기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산층 복원과 노후한 인프라 투자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을 지탱하는 중산층의 비중이 1971년 61%에서 2015년 50%로 감소하고 있어 중산층 복원 노력이 필요하며,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는 향후 경제적 손실을 크게 발생시켜 중장기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리쇼어링 정책으로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TPP 체결에 대해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오바마 2기 정부부터 국내회귀기업(Reshoring)에 대한 법인세 인하,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다만, TPP가 체결된다면 서비스업의 수혜에도 불구, 제조업은 타격이 우려된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무역적자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적자는 2015년 -7,52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인 2006년 -8,373억 달러에 근접했으나,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중산층의 의료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주목했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 규모가 2013년 8,713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이 중 공공의료지출이 48%에 불과에 의료비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미국 정부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우려할 상황으로 분석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그 동안 아웃소싱 및 불법체류자 유입 등에 의한 잃어버린 일자리도 되찾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에 주목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낙후된 도시 기반 시설 강화를 약속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 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 세수와 민간 자본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초기,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확대, 법인세 인하로 인한 리쇼어링 유도, 이민 제한 등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의 감세 대비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는 크게 확대되고 보호무역 강화와 이민 통제 등의 고립 정책 시행으로 경제가 둔화될 우려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Moody's)는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공약을 시행할 경우, 집권기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6%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현재 정책 유지시의 2.3%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는 단기에는 인프라 시장 참여 가능 및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의 수혜를 입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르는 수출 부진으로 부정적인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의문점이 있으며, 과도한 우려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공약 이행 정도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를 내세운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여 첫째,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와 수요확대에 대비하여 미국 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둘째,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확대에 대비하고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셋째,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 및 한미FTA 재검토·재협상에 대비해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넷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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