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출’ 회복되지만 ‘보호무역’ 기조는 강화 될 듯

경연, ‘2017년 산업경기 8대 특징과 시사점’ 발표

김상호 기자 경제정책 송고시간 2016/11/07 14:45:09 최종 업데이트 2016/11/07 14:45:09

 

(자료 출처=현대경제연구원) 

 

 

[연합경제] 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내고 ‘2017년 산업경기 8대 특징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경제주평은 2017년 산업경기의 키워드로 ‘산업 빙벽(氷壁-ICECLIFF)’을 제시했다.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을 나타내는 각 핵심용어의 첫 영문자를 조합한 것이다. 

 

현경연은 먼저 2017년 산업경기의 특성으로 국제교역 (International trade)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두를 거론했다. 

 

2017년 국제교역이 회복되는 점은 국내 수출산업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도 확산되고 있어 제한적인 수출 경기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것으로 보인다. 

 

이어 산업 경쟁력 (Competitiveness) 강화를 위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취약한 산업 경쟁력 문제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산업 (Export industry)간 경기 디커플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생산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내에서도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위기 (Crisis) 확산에 따라 한계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약 산업의 위기가 연관 효과를 통해 다른 산업으로 전염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구조적인 공급과잉이나 경쟁력 저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들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들 산업들의 과잉생산능력에 대한 강제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력산업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주력산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부상하는 대부분의 신기술·신분야들이 아직 시장수요와 생산시스템이 구체화되는 산업단계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 내 (Intra-industry) 구조조정 확산도 예측됐다. 산업 내 한계기업의 퇴출과 기업 내 저부가 사업 부문 정리를 의미하는 협의의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계기업과 사업 구조조정에 국한되는 산업 내(Intra-industry)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절실한 주력산업 재편을 의미하는 광의의 구조조정, 즉 산업 간(Inter-industry)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국내 불확실성 증폭에 따른 해외생산(Foreign production) 급증,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가속 등이 전망됐다.  

 

현경연은 2017년 예상되는 산업경기의 특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호무역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과 FTA 활용도 제고에 주력해야 하고0 둘째, 성장잠재력 원천인 산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생산요소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될 수 있는 대중국 수출전략의 재구축이 필요하며, 넷째, 산업성장력과 고용흡수력 등의 경제체력을 감안한 산업 내 구조조정의 완급조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섯째,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경제와 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신산업 발굴 노력이 절실하며, 여섯째, 경제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간 구조조정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곱째,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시장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의 해외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여덟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방향이 효율·축소에서 성장·확장 지향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호 kshulk@y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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